일본의 에너지 안보 정책에서 보는 교훈

 

과거 에너지 위기를 맞은 일본은 대중의 지지가 약한 상태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을 받지 못했다. 일본은 수입 화석 연료(특히 LNG)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에너지 불안정성'이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은 있었지만, 일본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영향이었다.

 

일본은 이러한 에너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해왔다.

 

첫째, 미국과 강력한 동맹과 협력을 유지하며,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안보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도 에너지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이는 미국과의 관계와 대조되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거나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전략적인 의도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과의 연합을 강화하면서도 새로운 선택지를 개척해 나갔다.

 

둘째, 일본이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흐름을 확보하고자 했다. 에너지 안정성은 국가의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타국과 에너지 파트너십을 맺을 때는 해당 국가의 인권 침해나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같은 도덕적 이슈를 고려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세계 무대에서 의미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다.

 

 

셋째, 일본은 원자력 발전을 여전히 필수로 여겼다. 이로 인해 일본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적인 발전 기반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흐름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지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당시 일본 국민들의 대다수는 일본이 원자력 발전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지지했지만, 2022년 현재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반대가 47%에 그쳤다.

 

일본은 에너지 불안정성을 겪으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며 높은 수준의 에너지 유연성을 보여준 국가이다. 일본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나라 역시 국가적 상황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 더욱 효과적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